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정 가능성
부동산 공인중개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시험 난이도 조정 방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험 난이도가 상향될 수 있지 않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즘 보유 인원은
전국에 46만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서 약 25% 인 11만명이 넘는 인원이
개업공인중개사로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1년에 1월에서 5월까지 등록한 신규
공인중개사는 7922명 으로 한달에 약 1500명
정도가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장의 공인중개사 수급조정이
필요할 시에 시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절대평가인 공인중개사의 매년 합격률
이 작게는 매년 10프로 초반일 때도 있고
2019년은 36프로가 넘는 인원이 공인중개사에
합격 했기에 매 해 합격률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 종사자들은 이런 상대평가 전환을
반기는 입장인데요
이를 통해 양질의 중개서비스와 과도한 불법
중개, 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관리사도 상대평가로 전환한 만큼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 전환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장관이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을
제한 할 경우 공인중개업, 수험생, 소비자 등
이해관계 조정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것 이라는 우려 때문 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2차 시험에서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